금융위원장,"정부자금 은행'직접투입'은 부적절"

[프라임경제]정부가 은행에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구제하는 방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당국자 발언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법 통과로 마련된 재원을 모기지 부실 지원에 직접 지원하는 대신 카드사 지원과 학자금 문제 처리 등 이른바 실물경제 경색 대책으로 선회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4일 아침 KBS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정치권 등 일각에서 제기된 은행에의 공적자금 투입 주장과 관련, "정부가 직접적으로 (은행에) 자본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은행이) 스스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이 지금 대부분 우리 국내 은행들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유동성 위기를 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사실상 거부를 표명한 것이다. 13일 자유선진당이 이런 주장을 내놓는 등 일부에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 위원장은 은행의 건전성 상황과 관련해서도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3개월 전에 비해서 약 0.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잠정집계가 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자본적정성, 우리가 1등급으로 규정하는 10%를 조금 더 상회하고 있어 국내은행의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환율, 주가, 금리 이런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또 세계경제침체가 부실여신 증가로 이어질 경우에는 BIS 비율의 추가적인 하락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은행에서 부실위채 발행을 통해 자기자본 확충 노력을 하고 있고 배당도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을 해 내수유보를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해 자구 대응책에 방점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