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발족

[프라임경제]한미 FTA 재협상을 포함한 새로운 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가 13일 발족했다.

국회의원 37명이 참여한 비상시국회의는 “한미 FTA를 졸속으로 비준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변화된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재협상을 포함하는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상시국회의는 △ 한미 FTA비준동의안 선비준 철회 △ 18대 국회의 책임 있는 검증절차 착수 △ 피해산업분야에 대한 지원, 보상, 구제 대책 마련 △ 재협상을 포함한 새로운 전략 마련 △ 통상절차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물론이고 의회를 장악한 미 민주당 역시 한미 FTA 에 대한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여건에서 우리 국회가 먼저 선비준한다는 것은 국가위신의 추락과 외교적 실패를 자초하는 일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고 우려했다.

또 “한미 FTA가 17개 분야에 걸친 방대한 협상이고, 향후 수십년간 우리 국민의 법,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끼칠 협상이기에 국민의 대표기관이 면밀히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가 미국식 금융시스템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미국식 금융시스템을 전면도입하는 한미 FTA에 대한 재검토는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족한 비상시국회의에는 민주당 24인, 자유선진당 6인, 민주노동당 5인, 무소속 2인이 참여했고, 4인의 공동대표(강기갑, 김낙성, 유선호, 최인기)와 2인의 간사(민주당 김영록, 민주노동당 이정희)를 선임했다.

회원 37인

○ 민주당(24인)
강창일, 김상희, 김세웅, 김우남, 김영록, 김영진, 김재균, 김재윤, 김종률, 김춘진, 김효석
김희철, 문학진, 박주선, 박지원, 안규백, 우윤근, 유선호, 이춘석, 장세환, 조배숙, 천정배
최규성, 최인기

○ 자유선진당(6인) : 류근찬, 김낙성, 이진삼, 이용희, 변웅전, 이명수

○ 민주노동당(5인) :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 무소속(2인) : 강운태,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