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교외 늘봄교실' 민간위탁 실태 심각

영리·종교시설 운영, 현장 검증 부재…시민단체, 전수조사 요구

광주시교육청서 전경. ⓒ 광주시교육청

[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의 '온마을 다봄터' 사업이 민간단체의 상업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악용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들은 현장 검증과 전수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의 방과 후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가 광주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2025년 기준 33곳의 위탁기관 중 6곳이 학원, 문화센터, 심리상담소 등 영리사업장과 같은 주소지에서 운영되고 있어 이중 수익 창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북구의 두 위탁기관은 교회 등 종교시설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공 돌봄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구의 한 기관은 제한된 시간에만 공간을 개방해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광주시교육청이 2025년 민간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현장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는 기본적인 공간 적합성과 영리사업 중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위탁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최근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강사 파견 사태는 이 사업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시민단체는 △교외 늘봄교실 민간위탁기관 전수조사 △공공 돌봄의 비영리 원칙 명문화 △민간위탁 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과 돌봄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