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구제자금 투입 우선순위 변경

모기지 위기 대신 비은행 문제 등에 초점

[프라임경제] 미국 정부가 금융회사들의 모기지 관련 부실채권 인수에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한 당초 계획을 폐기하기로 했다. 당초 미 재무부는 9월말 의회에 7,000억 달러 규모의 금융구제법안을 제출하면서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 매입을 통한 지원을 천명했으나, 불과 한달여만에 공적자금의 용도가 전면 수정된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의 우선순위가 사실상 바뀐 셈인데 이런 방침변경이 나온 원인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신용카드 대출 등 비은행 부문에 초점 이동

미 정부가 모기지 부실 대출 대신 새롭게 주목한 방안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시중은행에 자본을 투입하는 방안과, 신용카드 대출과 자동차할부금융, 학자금 대출 등 비은행 부문 지원이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12일 금융구제법상 공적자금을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데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폴슨 장관은 "최근 몇주간에 걸쳐 금융회사들의 모기지 관련 부실채권 인수에 따른 효과를 정밀 조사해왔으며, 현 시점에서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 매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실채권 보유실태 조사와 역경매방식으로 인수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려 그 효과도 당초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더 빠른 효과를 볼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실물경제로 위험 이미 '전이', 위험 차단 우선순위 바뀌었다 판단깔린 듯

미 정부는 대신 신용카드 부채와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 대출 등과 같이 소비자 신용을 지원하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는 극심한 소비부진이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 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을 저람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이미 실물경제에 전이되었다는 것을 미 당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서브프라임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위기를 공적자금으로 막는 게 급한 목표이자 유일한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금융위기의 영향이 이미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 처리할 문제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다. 

실제로 서킷시티 부도와 GM 위기 등으로 실물경제 위기는 이미 가시화됐다는 분석도 있다.

사실상 서브프라임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미국 금융의 위기->미 실물경제 위기 전이->전세계적 경기침체로 연쇄 고리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은 실물경제 위기에 본격적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당국이 시사한 상황이며 이런 상황 변화에 우리 나라 경제정책 당국에서도 어떻게 주목, 대처해 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