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조금 '전면 폐지' 피한 K-배터리 "상황 예의주시"

AMPC 종료 1년만 단축 '사실상 생존'…미국 상원 '심의·의결 절차' 남아

[프라임경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보조금에 상당 부분 의존해 온 K-배터리업계가 안도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 보조금 전면 폐지 전망까지 나왔지만, 보조금 내용은 현재와 동일하고 종료 시점만 1년 앞당겨진 수준의 법안을 최근 미국 하원이 통과시켜서다. 다만 미국 상원에서의 심의·의결 절차가 남은 만큼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이 반영된 세제 개편안을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해당 법안은 총 1000쪽 분량으로, IRA를 비롯한 각종 세액공제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가운데 K-배터리업계가 가장 주목한 것은 AMPC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연합뉴스

업계는 그동안 해당 조항의 2028년 조기 종료 또는 전면 폐지를 우려해 왔다. 이러한 전망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서다. 

그러나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서는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한 생산 보조금 액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됐고, 종료 시점도 기존 2032년 말에서 2031년 말로 1년 앞당겨지는 수준에 그쳤다. 사실상 생존한 셈이다.

현행법에서도 생산 보조금은 2030년부터 일몰이 적용돼 2032년에는 25%만 지급되기로 설계됐기에 실제로 업계가 받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잇따른다.

또 즉시 폐지가 예상됐던 AMPC 내 제3자 판매 허용 조항도 2027년까지 2년간 유예되며 현행 기준이 유지됐다. 이에 업계는 큰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돼 일단 안도하는 모양새다.

이 외에도 중국 배터리 기업에 대한 규제도 포함돼 K-배터리의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 상태다. 법안에는 배터리 제조사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AMPC 부분에 중국 등을 표적으로 한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이 적용됐다.

다만 아직 미국 상원에서의 법안 심의·의결이 남아있어, 업계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큰 흐름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