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대악법논쟁 초읽기,'정기국회는 전쟁터'

민주당 워크숍,정부추진 법안 사실상 거의 거부 결의

[프라임경제] 2008년 하반기 국회가 충돌로 공회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10일 의원워크숍을 통해 '3대 악법' 저지를 결의해 여당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민주, 민생,국민통합'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정기국회에 상정된 주요 논점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 통과를 저지하기로 했다. 이 중에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어 정부여당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우선 '부자감세 악법'으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예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은 은행법 및 금융지주법, 종합부동산세 폐지안 등을 꼽았다. 하지만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이른바 MB노믹스의 뼈대를 이루는 정책들이라 민주당의 방해를 분쇄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정면 대응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감시 악법'으로 국정원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을 꼽고 나섰다. 국정원법은 국정원 세입세출을 단일항목으로 해(현행은 국정원운영비와 정보비로 따로 되어 있음) 국회의 감시가 한층 곤란해지는 불투명 구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추진은 감청 범위 확대 논란을 낳고 있다. 또 사이버 댓글 등을 강하게 규제할 형법 개정 추진도 민주당이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일명 '최진실법 추진'으로 여론몰이를 시도하는 여당과 논쟁이 예고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교육세법 폐지안'의 경우 국민교육의 공평한 발전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민 편가르기' ,즉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수준 격차를 심화할 악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주요 입법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섬으로써, 이번 정기국회는 진통과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을 12일 막바로 상정하겠다는 여당의 구상 역시 이 여파로 상당 기간 후퇴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