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내수진작 경기부양책 마련

올림픽 이후 경착륙 가능성 차단 목적

[프라임경제] 중국 국무원이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2010년까지 모두 4조 위안(약 77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이 중 1000억 위안(19조 4000억원)은 중앙정부가 연내에 집행하기로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9일 저녁 중국 정부가 이같은 내수 진작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임대형 주택건설 등 주거사업, 농촌 도로ㆍ음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사회간접자본(철도ㆍ도로ㆍ항만 등 확충), 의료ㆍ문화ㆍ교육사업 확대, 생태환경 보호, 자연재해 복구, 산업 고도화를 위한 구조조정사업, 농민소득증대 사업, 부가가치세 개혁을 통한 기업 세금부담 경감, 상업은행 대출규제 폐지 등이다.

이같이 전형적인 재정지출 확대 및 내수 촉진 작업을 통해 경착륙 위기를 최소화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제를 전면 개혁해 기업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돼 기업활동에 활력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업은행을 상대로 적용돼온 대출억제와 관련한 행정규제도 전면 해제, 유동성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올림픽 이후 경착륙 위기설이 제기돼 왔으며, 최근에는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연이어 미국발 실물경제 침체 위기가 세계를 강타하면서 경기 침체 위기감이 크게 고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