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가사도우미 본사업 보류 결정…홈스토리생활 "깊은 유감"

90% 만족에도 중단…필리핀 도우미 사업 '급제동'

[프라임경제] 가사서비스 플랫폼 '대리주부'를 운영하는 홈스토리생활과 돌봄플러스를 운영하는 휴브리스는 고용노동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본사업 추진을 사실상 보류한 데 대해 8일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해 9월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관계자 간담회 ⓒ 연합뉴스

두 기업은 "정부 정책을 따라 성실히 수행한 스타트업에 본사업 중단은 가혹한 결정"이라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홈스토리생활·휴브리스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시범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해 8월 필리핀 국적 가사관리사 100명을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실제로 고객·근로자 모두 약 90%에 달하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서울 지역 대기 가구만 1000세대를 넘어서는 등 공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두 스타트업은 정부 조건에 따라 수수료 없이 운영하며 손실을 감수했다. 또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게는 숙식·최저임금을 보장해 국내외 모두에서 모범적 운영 사례로 평가받았다.

그럼에도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84% 이상이 만족했지만, 본 사업 추진은 사회적 논의와 대화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본사업 전환(6월 예정) 연기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홈스토리생활·휴브리스는 "정부 주도의 시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스타트업이 정책 변동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앞으로 어떤 기업도 시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시간당 2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도 가사·돌봄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저출산·맞벌이 가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홈스토리생활 관계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안정적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필연"이라며 "돌봄 공백과 가계 부담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은 국내 가사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국가 산업 전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더 이상 보조적 수단이 아닌 필수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홈스토리생활·휴브리스는 "정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산업 혁신에 도전하는 기업들도 지속 가능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