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갈등설' 언급한 김병환 "할 말 많았지만…"

"리더십 부족했다고 받아들여…민주당 금융위 개편안, 미세 조정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 의견"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월례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 김정후 기자

[프라임경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약 9개월간 있었던 일들에 솔직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스스로 '리더십 부족'이라고 표현했다. 또 금융위를 개편할 경우에는 미세 조정과 서로 간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표했다.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월례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 금융위원장도 바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동안의 심정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일부는 취임 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갈등설을 묻기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관 대 기관으로는 굉장히 잘 협조가 되고 있다"면서도 "기관장과 기관장의 관계에 있어서 할 말은 많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 부처와 기관이 대행 체제인 상황에서 금융당국까지 (갈등을 드러내기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이 원장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약하게 느꼈다면 기관장으로서 리더십이 부족했다고 받아들인다"고 했다.

6월3일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비롯, 금융 정책을 두고 대외적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대적인 금융위 개편안은 "민주당 공식 입장인지 세미나 발제자의 의견인지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당사자이기도 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 입장에서 의견을 말하기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다만 개인적으로, 자연인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외환위기 이후 한은 독립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체계를 바꾼 후에 크고 작게 계속 기능들을 재편해 왔다"며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개편하자고 했던 건데, 하고 나면 단점이 보이기 때문에 또 개편해 왔다. 그거에 대해서도 부족한 점이 있기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기관 간에 어떻게 운용을 잘 할 거냐는 부분의 관점에서 미세 조정하고, 기능을 조금씩 서로 간의 조율을 통해서 (개편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제4인터넷뱅크 추진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4인뱅이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면서도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략 6월 정도에는 실무적으로 준비는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다면 굳이 다시 보자고 되돌리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에서 내놓는 가상자산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면 (금융위와) 거의 같은 방향"이라며 "다만 속도의 차이는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간담회 말미에 김 위원장은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며 "경제부총리마저 사퇴하고, 대선이 다가올수록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을 것이고 불확실성도 커질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일정과 관계없이 우리 시장과 국민들의 삶은 매일매일 일상이 일어난다"며 "금융위는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과 국민이) 안정감을 조금이라도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장의 발언대로, 금융당국은 정치적 현안과 별개로 계획에 맞춰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먼저 7월1일 도입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관련해 5월 중 시행 방안을 발표한다. 김 위원장은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기본적인 관점"이라며 "디테일한 금리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조율해서 방안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이 9월1일로 예정된 것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를 몇차례 했다"며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도 있고 금융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MG손해보험을 두고서는 "보험계약자 보호나 금융시장 안정, 여러가지 대안의 실현 가능성도 봐야 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계약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달이라도 처리방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