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8000억원 추경안 국회 통과…민생·건설경기 집중 투입

지역화폐 4000억·건설 8000억 증액…산불 피해 복구 지원

[프라임경제]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불피해 복구, 통상리스크 및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민생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의결됐다. 지난달 21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년 만에 가장 빠른 통과 기록이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왼쪽 두 번째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분야별 지원 규모는 △재난·재해 대응 3조3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 4조5000억원 △민생 지원 5조1000억원 △건설경기 보강·주요 국제행사 개최 예산 1000억원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8일 내놓은 추경안과 비교하면 1조6000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AI 지원 부분이 각각 1000억원씩 늘었다.

주택전파 이재민에 주거비 총지원금 1억원 이상 지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집단이주지 마을복구 재생사업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피해 농민의 영농 재개를 위해 임대농기계(444대) △구입 지원(24억원) △송이 대체작물 생산기반시설 조성(최대 1억원) 등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영남권 산불 피해복구계획을 이번 주에 확정하고, 5월 중 피해 주민에 대한 주거·생계비 등을 지급할 전망이다.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해 공장·상가 철거·복구 비용을 신규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의 골목형 상권 활성화 지원(20억원)하기로 했다. △재해예방을 위해 국가 하천 정비 등 확대(512억원) △국립공원의 산불대응력 제고를 위해 대형 헬기 1대 신규 도입(110억원)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정비 예정이었던 △노후하수관로(45개소, 69.6㎞) 연내 조기 착공(287억원)한다.

중국 수출통제 등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몰리브덴 비축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예산이 153억원 늘었다. 고성능 컴퓨팅자원이 필요한 △기업·학계 대상 GPU 임차물량이 추가 반영(88억원)됐다.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는 5월 중 신청·접수 후 6월 중 지급하고, 고성능 GPU 구입은 연내 도입 목표로 5~6월 중 사업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부담경감크레딧은 6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선불카드 우선 → 신용·체크카드)한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영세·중소사업자 매출기반 확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민생 지원이 5조1000억원 규모다.

저소득·다자녀가구를 중심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구간별 한도액 차등 인상(1157억원)을 위한 예산이 증액됐고 지역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도 4000억원 늘었다. 전통시장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은 국무회의 의결 후 예산배정 즉시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집행 예정이다.

농어업 매출기반 확보 및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추가 반영(1000억원)과 함께 딥페이크, 마약, 사이버보안 등 △민생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장비 도입, 시스템 구축 추진(107억원)을 위한 비용도 추가 투입된다.

특히 최근 통신사 보안사고 등에 대응해 △AI를 활용한 사이버공격탐지시스템 조기 구축(40억원) △SW 취약점 제거 개발(20억원) 등도 추진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 인원 확대(690억원)에도 추가로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건설경기보강을 위한 예산이 8000억원 증액됐다. 최근 주택·건설경기 부진을 감안해 주택부문 공적 역할 강화, 도로·철도 안전 강화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가 목표다.

△주요 국제행사를 위한 예산이 2000억원 증액됐다.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회의장·숙박시설 개선, 야외 만찬행사·뮤직페스타 등 문화행사 개최 지원을 위한 예산이다.

반면 국채 이자를 위한 2000억원 예산은 국회가 전액 감액했다.

이에 따라 증액소요는 1조8000억원이지만 감액분(-2000억원) 고려 시 추경 규모는 1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추경 규모 확대분(1조6000억원)에 대해서는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 재원(1000억원) 및 추가 국채 발행(1조4000억원)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