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횡령·배임' 절반 차지

강민국 의원 "임직원 준법 정신 부족, 업권별 맞춤형 방안 수립해야"

국내 금융업권별 금융사고 현황.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금융권에서 최근 6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 규모가 8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간 업계에서 재발방지책으로 외쳐오던 '내부통제 강화'가 공염불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지난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8422억8400만원이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매번 내부통제 강화를 공언하고 있지만, 금융사고 증가 추세는 매년 가파르다.

금융사고는 연도별로 보면 2020년(281억5300만원)과 2021년(728억3000만원)까지만 해도 수백억 수준을 유지했지만, 이후부터 그 규모가 수천억원대로 뛰어 올랐다. △2022년 1488억1600만원 △2023년 1423억200만원 △2024년 3595억6300만원을 기록했다.  

강 의원실과 금감원의 파악 결과, 2024년 금융사고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14일 기준 이미 481억6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배임·횡령이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횡령·유용 1909억5700만원과 사기 1626억1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큰 업계는 4594억9700만원을 기록한 은행이다. 증권은 2505억8400만원, 저축은행은 571억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임직원 준법 의식이 부족하고 내부통제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강화된 맞춤형 내부통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