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학회, 25일 춘계학술대회…AI 시대 법적 과제 논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재구성' 주제로 각계 전문가 심층 토론

[프라임경제]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도승)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후원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재구성'을 주제로 진행되며, 급속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미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소영 부위원장의 기조강연(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시작으로 총 3개의 세션이 진행된다.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첫 번째 세션은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의 사회로 방동희 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주제발표(개인정보 보호법의 분야별 쟁점과 향후 과제)와 이동진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박성민 경상국립대학교 법대 교수, 박종준 강원대학교 로스쿨 교수 등의 토론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 세션은 삼성SDS 부사장을 역임한 유병규 정보통신법포럼 회장의 사회로 장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의 주제발표(법조 실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성과와 전망 – 법조 실무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데이터 관련 법률 쟁점을 중심으로)와 방성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정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 등이 토론한다. 

마지막 세션인 패널토론은 인천지방법원장을 역임한 강영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을 좌장으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황창근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이희정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참여해 보다 깊은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김도승 학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 개인정보 보호의 근간 역할을 해왔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를 혁신의 제약이 아니라 안전한 혁신의 기반으로 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번 학술대회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함께 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법제의 발전을 위해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이 모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가 단체로 2012년 설립됐으며, 200여명의 교수, 법조인, 연구자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데이터·프라이버시 분야 대표적 학술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