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죄기만하는 은행…서민들 운다

CD금리, BIS등 핑계로 정작 가산금리 등 양보엔 인색

[프라임경제] 정부가 유동성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계 대출을 받은 서민들은 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우선 가계 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담보 대출이 문제다. 주택 담보 대출의 금리가 크게 내려가지 않고 있는 데다가, 새로 대출을 얻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은행들 주택담보대출 등 조이기만

국민은행의 경우 9월 말 71조1219억원에서 10월 말 71조585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줄었다.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역시 전달보다 감소했고, 잔액이 줄지 않은 다른 은행들도 상반기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이는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으로 대출을 해야 하는 은행들이 대출관리에 한층 엄격하게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BIS 기준 관리에 은행들이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BIS비율 10% 맞추기에 여념이 없어 특히나 가계 대출 등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바젤 II 신BIS 기준을 시행하게 되면서 위험관리에 한층 엄격해져 대손충당금 등을 쌓아둬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면서 "우량 대출로만 몰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대출 규정이 까다로워지는 상황을 설명했다.

◆정부지원은 받지만, 가산금리 포기에는 어물쩍

하지만 은행들이 BIS 비율 관리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 고객들의 대출 관련 애로사항에 모른 척 할 수 밖에 없는 건 아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CD금리와 연동되면서 여기에 가산 금리를 더해 움직인다. 10월에는 이미 최저 7%대로 상승 진입했다. 2006년말 5.88%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상승인 셈이다. 더욱이 한국은행이 10월27일 한국은행이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예금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소폭 인하에 그쳤다. 11월 들어서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6.93~8.23%와 6.83~8.13%로 각각 0.13%씩 내렸으며, 국민은행도 6.82~8.32%로 0.1%p 하락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대출금리가 소폭 하락에 그친 것은 변동금리대출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발행한 CD와 은행채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거의 거래되지 않아 CD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수익과 관련된 가산금리에 대한 수술을 은행들이 꺼리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인하되지 않는 부분도 크다.

이에 대해 3일 금융감독원은 18개 은행에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압박 카드 사용에 들어갔다. 특히 전체 주택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변동금리형 대출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 시장성 수신비중 개선 등 자금조달 구조 합리화 계획을 받아낼 예정이다. 여기에는 민감한 가산 금리 인하 등 시도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대출 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산금리 등을 인하해 수익성을 저해하는 대신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이전을 유도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인다.

4일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부담을 경감한다는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조치보다는 일시불 상환 비율 조정, 거치 기간 연장 등을 앞세웠다. 또 민감한 금리 문제를 건드리는 대신에 고정형 금리로 전환하도록 옵션을 대출고객들에게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가산금리 등 수익을 낮춰 금융위기 해결에 일정 부분 고통분담을 하는 데 은행권이 인색하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외화채권 보증 혜택을 주는 대신 은행들로부터 합리적인 자금운용 계획을 받기로 나선 상황에서, 주택담보 대출 금리 문제나 신규 대출 관리 문제에서 어떤 개선안을 얻어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