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풀고 재정지출 늘린다

정부 종합경제금융대책, 3일 발표 예정

[프라임경제] 정부의 종합경제금융대책이 3일 발표된다. 당초 지난달 말에서 4일로 발표가 연기됐으나 조금이라도 빨리 대책을 발표, 국민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읽힌다.

이 대책은 재정지출 확대, 사회간접 자본(SOC) 확충을 통한 경기 부양,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권한을 지방자체단체에 이관하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이 다각도로 마련된다. 비정규직법이 고용 확대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으로 이 법의 일부 수정도 검토된다.

중산층 및 서민층 지원을 위해 재정지출은 7조원 가량 확대된다. 이 재원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고용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서울 강남 지역, 인천 남동 지역 등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 대부분을 투기지역에서 제외한다.

또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 적용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이양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요구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지자체 특성상, 재건축 요건이 사실상 완화되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 내 이견으로 분양가 상한선 등 일부 제도는 개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