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논의

산업건설위원회, 관련 단체와 간담회 개최…실효성 높이기 위한 의견 수렴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지난 2일 세종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지원사업의 적정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련 단체 및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일 세종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지원사업의 적정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련 단체 및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의회사무국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실외기 관련 조례 제정의 적정성 및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후속 논의의 자리다.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 김학서·김현옥 의원,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김판영 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박상희 회장 및 세종시청 관계자 등 15여 명이 참석해 실외기 관리 실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도시로, 실외기 관리 조례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조례 운영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는 "공동주택 실외기 화재의 주요 원인은 전기적 결함"이라며,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실외기실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공동주택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외기실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건설사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며, "사용 승인 전에도 실외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청 주택과 관계자는 "시와 관리주체 간 역할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시설물 개선 지원보다는 전문가 자문, 교육, 홍보 등의 간접 지원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 인허가 및 사용 승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조례가 실효성을 갖고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방식과 수행 주체, 관계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타 지자체의 유사 조례 운영 사례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다가오는 5월 제98회 정례회에서 본 조례안의 가결 여부를 재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