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숨겨진 공유재산 발굴로 재정 건전성 강화

정밀 실태 조사 추진…숨은 재산 46억원 발굴

완도군청사 전경. ⓒ 완도군

[프라임경제] 완도군이 지난해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통해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군은 체계적이고 철저한 조사로 3537건의 누락 재산을 발굴했으며,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46억원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건전화 정책에 발맞춰 진행됐다. 완도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모 사업을 통해 5천만 원의 지원금을 확보하고, 추가로 군비를 투입해 총 1억 원 규모의 정밀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크게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1차 용역에서는 공유재산 대장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3종의 공적 장부를 면밀히 비교 분석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무단 점유 의심 토지를 집중 조사하는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했다.

2차 용역에서는 토지와 건물 등 일반재산에 대한 현지 정밀 조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무단 점유, 대부 목적 외 사용, 대부 면적 초과 사용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2739건의 등록 사항 불일치 재산에 대한 현행화 작업도 완료됐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무단 점유 부분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원상 복구 명령 등 후속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발굴된 누락 재산은 군의 재정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공유재산 데이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완도군은 지난해 11월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인력을 채용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을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완도군은 단순한 재산 관리를 넘어 군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