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연쇄부도 우려'에 국토부 등 지원대책

'옥석 가려' 지원 건설사 유동성 최대한 보장

[프라임경제] 실물경제 침체와 금융위기 여파로 중견건설사인 S건설이 31일 부도위기에 몰리는 등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은행들이 결제시한을 연장해 주면서 가까스로 부도를 모면했지만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각인시킨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이 부도위기 임박설을 심각하게 판단,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대책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회사에 지원을 강구하고, 해당건설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자금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옥석은 분명히 가린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설사 지원 대책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논란이 됐던 게 바로 금융기관까지 연쇄 부실화된다는 위기론이다. 이에 따라 "모든 건설사를 다 안고 갈 수 없다"는 판단에 정부도 진지하게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근 마련한 채권단 중심의 지원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통상 6개월 걸리는 대한건설공제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여 자금 문제에 흐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정을 50% 이상 넘겨 진행된 해외발주 공사장의 경우 문제가 발생해도 발주회사와 채권단이 협의해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했다. 최악의 경우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면 국내 다른 건설업체가 대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한국 건설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상황은 철저히 방지키로 했다.

유동성 위기를 맞은 건설사의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채무상환을 1년 유예하거나 금리를 감면해 주고, 이 업체의 회수 가능액을 산출해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금융회사에 권고, 살아남을 가능성을 터 주도록 배려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공동발표안은 정작 중요한 건설경제 활성화가 아닌 수세적 입장에서의 대책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특히 원론적 해법에 치중했고, 선별적 구제라는 점에서 업계에 오히려 긴장감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