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외채무 정부 지급보증안 국회 통과

[프라임경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1천억달러 규모의 은행 외화차입에 대한 국가 지급보증 동의안이 통과됐다.

출석 의원 238명 가운데 218명의 압도적인 찬성(반대 10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된 이 보증안에 따라, 18개 시중은행은 내년 6월말까지 외국에서 들여오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 문제에 대해 1000억 달러 내에서 정부 보증을 받는다. 보증 기간은 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다. 이번 보증안 통과로 시중은행들을 짓눌러 온 유동성 경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의 지급보증이 만기 도래한 채무상환과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에만 사용되고, 실물경제에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해 가계와 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부대의견(단서)을 달았다.

또한 은행들이 보수 체계를 합리화하도록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했고,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