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페퍼 등 저축은행 4곳 적기시정조치 안건 논의…금융당국 "뱅크런·연쇄 도산 없다"

연체율 급등·PF 부실 대출 영향…"2012년 저축은행 사태와 상황 달라"

오는 19일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안건을 논의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오는 19일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안건을 논의하는 가운데 자산 규모 10위권의 대형 저축은행인 상상인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이 포함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는 선제적 관리 차원으로 지난 2012년과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엇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직전 2분기 연속 종합등급 3등급 이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등급 4등급 이하인 저축은행 4곳의 명단을 금융위에 전달한 바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대형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자산 규모 10위인 상상인저축은행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자산 규모 7위인 페퍼저축은행은 올해 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조치가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상상인·페퍼저축은행, 왜 조치 대상이 됐나?

금융당국이 상상인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배경에는 높은 연체율과 부실 대출 문제가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5.06%로 업계 평균(8.7%)을 크게 웃돌았다.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22.27%로 업권 평균(11.2%) 대비 두 배 수준에 달했다. 이는 주로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가 영향을 미쳤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2019년 불법대출 사건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매각 명령을 받았으며, 현재 OK금융그룹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적기시정조치로 인해 매각 협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같은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역시 낮은 경영실태평가를 받아 추가적인 금융당국 조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경영개선권고를 받을 가능성이 컸지만, 올해 들어 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조치가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페퍼저축은행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에 따른 부실 채권 증가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페퍼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1.83%로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1%를 소폭 웃돌았으나, 업권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최근 유상증자로 12% 이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부실 대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2012년 저축은행 사태와는 다르다…금융당국 '파장 차단'

지난 2012년 저축은행 사태는 부실 대출과 대주주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20여개 저축은행이 대규모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는 그때와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당시와 달리 지금은 저축은행업권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개별 금융사의 건전성 이슈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는 대규모 불법·부실대출과 도덕적 해이가 얽혀 있었지만, 이번 조치는 연체자산 정리를 통한 신속한 건전성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일부 저축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조치이며, 업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예금자 보호 제도도 강화돼 소비자 불안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저축은행 예금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되며, 올해 안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다수 예금자들이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뱅크런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부실 PF 대출 매각을 서두르고 있으며, 저축은행들이 고위험 대출에 집중하기보다는 서민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들이 대출 구조를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며 "중저신용자 중심의 대출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권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