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채권 발행 제동…증자로 자본 확충

금융당국, 건전성 평가에 기본자본 비중↑…주주 이익 훼손 지적에는 '기우'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자본 고도화 정책으로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 방식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채권 발행에 제동을 걸면서 증자 방식의 자본 확충이 증가할 전망이다. 증자는 결국 신주 발행을 의미하기에 주주 이익에 영향이 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나, 기우에 불과하다는게 당국의 입장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자본 고도화 정책으로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 방식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등 자본성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했다. 지난 2023년에는 3조2000억원 정도였지만, 지난해는 8조7000억원으로 272% 증가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채권인 만큼 이자 비용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에 당국은 지급여력(K-ICS)비율 권고치를 기존 150%에서 10~20%p 낮추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독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 무리하게 채권을 발행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리 인하는 보험사에게 악재로 여겨진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금리가 1% 내려갈때 생명보험사는 K-ICS 비율이 약 25%p, 손해보험사는 약 30%p 떨어진다.

대신 그간 경영실태평가 하위 항목으로만 활용됐던 기본자본 K-ICS 비율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권고치와 규제 수준을 상반기 내에 확정하고 연말 결산 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보험사들이 자본 확충에 있어 주식 발행을 늘리는 증자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ICS 비율은 보험사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에 보험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을 예상 손실액으로 나눠서 비율을 산출한다. 

기본자본 비율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손실흡수능력이 떨어지는 자본을 배제하고 계산한다. 따라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한단계 강화된 자본 확충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순이익을 단기간에 늘리기는 어려우므로 비교적 현실적인 증자가 거론되는 것이다.

증자를 통해 건전성을 끌어올린 예시로는 하나손해보험이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8월 하나손보를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계열사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룹 차원의 판단이다.

그 결과 경과조치가 적용된 6월말 기준 160.6%였던 K-ICS가 8월말 기준 183.9%까지 상승했다. 당국 권고치 15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지속 추진해온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을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증자는 통상적으로 주주에게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주식이 늘어나면 자신이 들고 있는 주식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이다. 반면 밸류업은 주주 이익 보호가 목적이다. 이에 당국이 스스로 정책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우'라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웬만한 보험사들은 기본자본 비율을 맞추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사들도 (자본 고도화 정책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이기에 밸류업까지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