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복수 단체 난립·분쟁 양산 우려..."부작용 최소화 보완책 필요"

[프라임경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천여개 회원사는 제22대 국회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회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 및 국회가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 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과도한 경쟁을 초래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제21대 국회에서 상임위 기습통과와 본회의 직회부 등의 논란 끝에 폐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2대 국회가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다시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영세·중소 브랜드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불필요한 분쟁과 브랜드 성장 정체로 인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해외로 진출 중인 K-프랜차이즈 역시 성장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해 시행된 필수품목 개선대책으로 협의 의무가 이미 확대됐다. 이에 대한 제도 준수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제22대 국회가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해 관계자 △전문가 △여야 △정부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