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융시장 안정까지 '세무조사 유예'

[프라임경제] 경제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국세청은 세정 지원과 함께 정기 세무 조사가 무기한 보류 방침을 공개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9일 "많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세 기일을 연장해 주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등,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기업들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가 다각도의 유동성 확보와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는 데 보조를 함께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탈세나 변칙적인 외환거래를 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