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세종시 인사청문회 실질적 도입의 필요성 강조"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하며, 인사제도 개혁 및 행정 신뢰 회복 요구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인사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 의회사무국

이순열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관련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세종시의 불투명한 인사 절차와 책임 회피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당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으며,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고, 이 의원은 "감사원 결과에 따라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인사검증 과정의 문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전가하며, 시장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인사청문회가 없는 기관들의 성과가 저조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2024년 경영평가 결과, 세종시 6개 출자·출연기관은 절반이 '다'등급, 나머지 절반은 '라'등급을 받는 등 전반적인 부진을 보였다.

이 의원은 "전국 16개 광역의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세종시만이 유독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충남연구원장 채용 사례를 예로 들며 "충남에서는 공개모집 공고부터 인사청문회 적격 판정까지 단 41일 만에 절차를 완료했다"며, 세종시가 주장하는 인사청문회 도입 시 '절차 지연' 문제는 사실이 아님을 지적했다.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의 인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 병행 운영을 통한 지인사 검증 기능 강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세종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 대책 마련 △인사청문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강화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 자치 발전과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종시가 조속히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