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출절벽 우려…4대 은행 대출총량 감소 전망

"목표 초과시 은행 패널티, 대출 심사 더 까다로워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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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출절벽이 올해도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4대(국민·신한·하나·우리) 은행이 지난해 모두 자체적으로 수립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해서다. 이에 따른 페널티로 올해 대출 총량이 줄어들게 돼 실수요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은행들은 금융당국에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담은 경영계획을 제출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경영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등 경영계획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이라며 "이후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하는데,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에도 은행별 연간 경영계획을 제출받았다. 이는 해당연도 상황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가계대출 잔액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를 계획하도록 하는 취지다. 다만, 당시에는 목표치를 초과했을 경우의 페널티를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8월21일에 이미 연간 경영계획을 넘어섰다. 국내 주요 4대 은행만 따로 보면, 대출 증가액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계획의 150.3%에 달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꺼내든 방법은 페널티 부과다. 연간 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 다음해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은행들은 부랴부랴 대출 문턱을 높이는 등 대응에 나서면서, 지난해 말 가계대출 절벽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경영계획 수준을 초과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4대 은행이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는 9조3569억원이다. 반면, 실제 가계대출 증가액은 13조3561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4대 은행이 제출한 경영계획상 가계대출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10조8805억원이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목표치는 이보다 크게 낮아질 예정이다. 지난해 경영계획 초과에 따른 페널티가 남아있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서 초과 은행에 대해 경영계획 수립과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며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은행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목표 수립 등의 페널티를 사전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이 연간 계획뿐만 아니라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따로 설정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이는 연말에 목표치 관리를 위해 대출 여력이 급감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동시에 매월 내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구체적으로 제한된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전망치인 3.8% 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5.9%)보다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면서, 금융권이 내줄 수 있는 대출 한도도 줄어들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라면서도 제출한 경영계획이 너무 터무니없으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지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거론되는 페널티라는 게 은행에서 꼭 반영해야 하는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분기 단위로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심정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