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극복 강한 의지…그러나 '사과'는 없었다

대통령 시정연설,MB노믹스 정책기조 재확인

[프라임경제] 이명박 대통령의 27일 시정연설은 현재 널리 확산되고 있는 위기론을 경계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한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시정 연설을 통해 저탄소 경제 성장, 행정 구역 개편 등 새로운 아젠더를 제시해 국정 개편의 구상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외환위기 대책 "충분하다" 희망 강조

이 대통령은 "우선 외화 유동성 문제는 지금 보유한 외환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서 ":금년 1월에서 9월까지 유가 폭등과 외국인의 주식 매도로 경상 수지 자본 수지가 모두 적자에 빠졌다. 하지만 외환보유고는 26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약 8%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아울러 "4/4분기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외환 상황은 훨씬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로 이 대통령은 경상수지의 주요 이유로 유가에 따른 외화 유출이 컸다고 지적했다. 유가가 내리는 지금 문제가 재차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는 지난 9월의 외국인 채권 대량 매각설(이른바 9월위기론)에 이어, 이번에는 10월 위기설(국가부도론)이 고개를 쳐드는 상황을 진화해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적극대응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 확보해 흑자 도산 막는다 자신감

이 대통령은 또한 국내 경제에 있어서는 유동성 강화를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ASEM 회의에 참석한 이후 금융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도록 점정부적으로 대책을 독려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유동성 문제는 금융통화당국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금융회사든 일반 기업이든 흑자 도산하도록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preemptive) 충분하며(sufficient) 확실하게(decisive)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적 협력망 강화 강조

이 대통령은 또한 국제적인 금융 공조가 필요하다는 구상을 반복 강조했다. 이는 보호무역으로 치달아서는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없다는 우려와 함께, G7, G20 회담에서 사실상 우리가 소외됐던 경험에서 새로운 국제 금융 질서 개편과 함께, 새 국제기구 탄생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감세, 재정지출 확대, 규제 완화가 살 길' 강조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 대책으로 자신의 경제 기조에 한층 가속도를 더하는 것으로 해결할 뜻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감세가 현재 세계적인 위기 해결 기법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국회에서 감세안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의 경색 가능성을 차단하자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규제 완화를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자신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여러 정책을 이번 위기에도 불구 대부분 추진한다는 뜻이며, 더욱이 이를 위기 해결의 해법으로 강하게 신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야당에 협력 당부, "그러나 사과는 없었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국회로 기억될 것"이라는 말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더욱이 정부의 은행 외채 보증안에 대한 동의, 감세 동의, 재정 지출 동의 등 여러 정치적 타협을 요구하고 나섰다. 위기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지 않으면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부도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압박으로 읽힌다.

그러나 정작 야당들이 바래온 위기 촉발에 대한 사과는 빠져 있어 이번 국회 회기에서 당장 은행 외채 보증안 처리부터 쌀 직불금 정국에서의 격돌, 예산안 처리 등에서 강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