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개혁'안 유보 주장에 김병환 "개혁 중 상당히 과감하게"

이강일 "보험·의료계 숙제 국민 전가"…김병환 "비급여 심사 강화 등 조정해 나갈 것"

1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 김정후 기자

[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혁 등의 정책은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한 다음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대통령은 탄핵 소추로 공백 상황인데다가 권한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이유에서다. 보험사·의료계·건강보험공단 문제를 국민에 전가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1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한국 경제 상황이나 지금 민생을 아는 사람의 행위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외신인도 측면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지금 권력 공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선출된 권력,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이런 통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돼서 관리와 현상 유지를 넘어서는 결정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라며 "시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되겠지만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정책 결정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하고 몇달 뒤에 새로운 지도력, 리더십이 나타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되돌릴 수 없는 정책' 중 하나로 실손보험 개혁안을 지목했다. 정부는 지난달 비급여 보장을 축소시킨 실손보험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금 수령자 상위 9%가 지급보험금의 약 80%를 수령하는데다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과도하게 사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가입자들의 부담금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2세대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반발을 샀다.

이 의원은 "개혁안은 보험사·의료계·건보공단 간의 숙제를 국민들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돈으로 처방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며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인상, 일부 가입자의 의료 쇼핑 문제, 보험사의 설계 오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아수라장인 것"이라고 짚었다.

또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안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문제의식이나 방향을 개혁안에 담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실손이 계속 손실이 많이 나다 보니까 보험료를 충분히 올리지 못하지만 계속 올리고 있다"며 "그 점이 결국 가입자들 전체한테 부담을 주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중증 경상 환자에 대해 자기 부담률을 올린다던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어하겠다는 것"이라며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비급여 심사 관리 강화하는 부분도 같이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희들로서는 지금까지 실손 개혁 중에서는 상당히 과감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