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업그레이드…출산율 상승세 이어간다

조부모 돌봄 수당 신설·365×24 어린이집 확대…돌봄 공백 없는 충남 목표

[프라임경제] 충청남도가 출산율 반등을 위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업그레이드한다.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신설 등 신규 사업을 도입해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보완은 지난해 4월 김태흠 충남지사가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중앙정부 및 타 시도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반영해 충남 실정에 맞게 개선한 것이다.

주요 신규 정책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신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조성 △시군 출산장려금 통일 등이다.

이번에 신설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2~3세 영유아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볼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종수 국장은 "조부모와 친인척의 돌봄은 단순한 가족 내 역할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거주 외국인 가정의 0~5세 자녀를 대상으로 월 28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해 자진 폐원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폐원 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경기도 등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마련됐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원활히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은 2개소를 조성하며, 3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출산장려금은 일정 수준으로 통일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기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의 주요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대표 사업인 '365×24 어린이집'을 지난해 3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해 시군별로 최소 1개 이상 운영하며, '힘쎈충남 마을돌봄터'는 폐원 어린이집이나 종교시설 등을 활용해 25곳으로 확대한다.

공공부문 주 4일 출근제는 임산부까지 포함하고, 자녀 연령대를 확대 적용하고 공공기관 채용 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자에게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주거 정책으로는 주거복지센터 설립 등을 통해 육아 가구의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이번 정책 업그레이드는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돌봄 공백 없는 충남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이번 정책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정부 협의 및 추가 예산 확보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