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남교육의 미래 특별한 대책 마련 "교육청 예산은 어디로"

박 교육감 "학생교육 큰 피해 예상"…김 국장 "대비 못한 잘못도 도민들께 사과해야"

[프라임경제] 2025년 1월14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재의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은 모두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물론 학부모들의 부담은 없다. 2019년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 ⓒ 프라임경제

재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왔다.

정부에서는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교육비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며, 시·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경남교육청은 어떨까. 박종훈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거부권 행사로 600억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학생교육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감은 미리 대비하지 못한 잘못을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왔을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 부족을 호소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에는 여유가 없지 않았다.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시·도교육청에도 일정 예산이 배당된다. 당시 정부에서는 매년 수차례 추경을 편성해 왔다.

이 시기에 박종훈 교육감은 막대한 예산으로 여러개의 크고 작은 기관을 설립했다. 그 중 '미래교육원과 진로교육원'이 대표적인 기관이다. 두 기관에 각각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됐다.

'의령미래교육원'은 건축비로만 490억의 예산이 들었다. 교육기자재 등 컨텐츠 구입에도 엄청난 예산이 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기자재의 첨단화 속도를 볼 때 '미래교육원'의 컨텐츠는 수시로 교체해야 한다. 컨텐츠를 교체할 때마다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교육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박종훈 교육감은 언론을 통해 미래교육원이 완공되면 년간 40만여명의 학생과 학부모, 관계자들이 의령을 방문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해 '미래교육원'을 방문한 학생은 절반인 20만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도 경남도 교육청이 목적예산을 학교에 배정해 학생들을 보냈다는 전언이다. 

게다가 2025년 3월 완공되는 '진로교육원'도 비슷한 형편이다. 기관은 설립보다 유지비와 운영비·인건비가 더 큰 문제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기관 설립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래교육원과 진로교육원'은 성공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남교육에 큰 부담으로 남을 수있다. 

이어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500억의 예산으로 '외국산 노트북'을 28만명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했다.

그리고 교육감이 자랑하는 '아이톡톡' 개발과 유지 보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아이톡톡'은 현재 정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전자교과서용 AI교육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이미 지급된 노트북은 수년 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무리한 예산집행의 결과는 고교 무상교육비 등 학생들에게 직접 투입할 교육예산 부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말하자면 우리는 현실에서 경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고 또 대안책을 찾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감 본인의 현란한 '드리볼' 보다는 팀 전체의 영광은 물론, 오랜 경험으로 무장한 숙련된 실전 감독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절실해 보여지는 대목이다. 

글.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