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가는 '악성 미분양'…금융당국 "지방 대출 규제 완화 신중히 고려"

권성동 "지방 미분양 심각한 상황, 충격 처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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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다 짓고도 빈집 상태인 '악성 미분양'이 약 10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지방에 한해 대출 한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가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요청에 대해 "필요성·타당성·실효성 등 점검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신중히 고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일 국회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 관련 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같은 주장은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 7만173가구로 집계됐다.

'악성'으로 분류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1480가구를 기록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 2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7월(2만312가구)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악성 미분양이 대부분 지방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수도권 미분양은 4251가구로 전월 대비 409가구가 늘었지만, 지방 미분양은 1만7229가구로 같은 기간 2527가구가 증가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 소멸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상태와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