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책 지속" 소신발언 봇물… 왜 하필 지금?

'지금이 바닥,언제든 재추진준비'權府내 공감대 시사하는듯

[프라임경제] 국정감사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 확인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민주당이 공세적인 국감을 펼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오히려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격적 발언과 정부 당국자의 확신에 찬 발언으로 여당과 정부 우위의 '신앙간증' 분위기로 마감되는 양상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현재의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 조짐과 상관없이 여론과 여건만 조성된다면 정권 출범시의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일종의 공감대가 당정청에 남아있다는 방증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우선 23일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이 대운하에 대한 포문을 연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권 의원은 초선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바 있는 MB맨이다. 대통령당선인 비서실 정무기획2팀 팀장을 지낸 바 있다. 그런 그가 "대운하를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하는데 대체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한 바나 있느냐. 조사를 제대로 하기는 했느냐"라고 총리실 공무원들을 질타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번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이 싫어한다면 대운하도 포기 가능"이라는 태도를 보인 것이 일각의 당시 우려대로 '잠복형'에 불과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읽힌다.

또 정부가 청와대의 정책을 그대로 추수해 주기를 바라는 당정책 핵심에 포진한 MB맨들의 의중을 시사한 국감 질의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 747 공약으로 대표되는 고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마이 웨이'로 유지될 것이라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747 정책, 금산분리 완화, 공기업 민영화 마무리, 세금을 적게 걷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의 정책은 그간 여러 번 수정과 정지 수순을 밟아 왔으나, 끈질기게 재추진과 변형 추진, 일명 물타기 추진 수순을 밟아 왔다. 이런 상황에 그 정점에 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들 정책에 대한 '유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불만이 수용될 틈이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강만수 장관은 23일 '민영화·금산분리·감세 등의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냐'는 김효석 의원(민주당)의 질문에 대해 "반대 견해를 경청하면서 정부가 당초에 했던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책 강행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정책 책임자가 대선 때 했던 공약이라고 해서 죽어도 지켜야 한다는 태도는 걱정스럽다"고 747 정책으로 대변되는 이명박노믹스에 대해 비판하자("식당에서 손님이 짜다면 짠 것이다"), 강 장관은 "비지니스와 국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금의 금융위기와는 무관하게 당초 정부의 정책목표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힌 것이며, 이명박 정부가 정책 추진을 불도저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기본틀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현재 행정과 정치의 기본틀이 수요자 중심의 기업운영과 유사한 소통과 거버넌싱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정부 주도의 지시형 구조로 이미 구상된 정책들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당과 정부 일각의 반격에 대해 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민주당 등 야당들이 의석이 적다는 점이 우선 문제다. 국감을 이명박 정부 실책의 전면 부각 기회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노련미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더욱이 강 장관은 이미 여러 번 경질 위기를 이겨낸 데다가, 현재의 경제난에서까지 버텨냈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 시작된 이명박표 정책 추진 지속에 관한 파상 발언들은 파상적 공세라거나 답변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나온 발언이라기 보다는 이제 두들길 만한 소재는 모두 나왔고 현재가 저점이라는 인식과 계산 하에 나온 반격의 조짐들이라는 점에서 더 큰 파괴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저점을 찍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 가운데, 이를 기점으로 대운하와 고성장, 감세, 금산분리 완화 등의 정책이 한결 속도를 높일 준비가 이미 당정청 일각에서 치밀하게 준비 중이거나 혹은 상당 부분 끝났을 공산에 대해 야당들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