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올해 가계부채 증가 3.8% 이내 관리"

관리 책임, 은행 전가 "세부적인 부분, 감독당국과 협의 중"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정후 기자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3.8%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여전히 은행에 부과돼 연말 '가계대출 조이기'는 올해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 하락할 수 있도록, 총략적으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율'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상성장률 증가율을 3.8%로 전망했다. 가계부채 증가율도 이와 동일한 3.8%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다만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은행에 전가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심사 등 관리 부분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해나간다는 게 원칙"이라며 "세부적인 부분은 현재 감독당국이 은행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지방 부동산에 대한 걱정들이 있다"며 "그래서 지방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간담회에서 대출 한도 규제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3단계 도입을 재차 예고했다. 

스트레스 DSR은 금융기관이 한도 심사 과정에서 대출 상환 능력인 DSR을 계산할 때 금리변동 가능성을 반영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간 단계별로 가산금리 수준이 높아져 왔다.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며 "세부적인 스트레스 금리 수준과 적용 대상은 4월에, 늦어도 5월 정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출자가 아닌 금융회사에 적용하는 내부관리용 DSR에 대해서도 개선이 예고됐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 자율 관리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내부관리 DSR 제도를 언급했다"며 "은행들로부터 내부관리 목적의 DSR 산출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DSR의 직접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출의 경우, 소득 확인 정확도가 떨어진다"며 "이 부분도 금융기관이 소득자료를 받아 내부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은행이 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정치권도 개입을 조심해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음에도, 은행들이 인하 속도·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말의 경우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 측면을 고려했던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2025년이 시작됐다.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 은행들이 이제는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평가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 정부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 문턱을 높였다. 하지만 이제 연초가 되자 금융당국에서 가산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한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국은 은행이 경영계획상 자율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라는 입장"이라며 "은행은 결국 영업조직인데,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연초에 대출을 확대했다가 연말에 대출을 제한·중단했다"며 "은행이 영업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