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쌀 직불금 국정조사 수용 선회, 배경은?

금융대책 통과 교환,전직대통령 비자금등 연계하면 판단한 듯

[프라임경제] 한나라당이 민주당 등 야권이 요구하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한 국정 조사 실시 요구 수용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희태 당대표가 참석한 20일 오전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는 선 정부 조사 후 국조 수용'이라는 기본적인 여당 방침에 대한 전향적 변화 가능성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국정조사 수용에 대해 저울질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직불금 문제를 야당들이 정치적 논점으로 잡지 못하도록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논점 외에도 정부 및 여당과 야당은 10˙19 금융위기 불안대책에 대한 국회 동의 국면에서 맞설 전망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야당이 이전부터 공세를 펼쳐온 쌀직불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오히려 '역제안'함으로써 대신 금융불안 대책 건을 협조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

야당으로서는 이렇게 여당이 제안할 경우 거부할 명분을 뚜렷하게 찾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쌀직불금 논쟁을 현정권의 비리로 몰고 있는 야당의 공세에 국정조사를 통해 정면으로 대응하는 게 낫다는 일부 지적이 힘을 얻은 것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이번 쌀직불금 건은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이 감사 종료 이전에 취지를 보고하는 등 지난 정부에서도 문제 가능성이 이미 이뤄졌다는 점에 한나라당은 지난 정권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한나라당 의원 등의 쌀직불금 부당 수령 논란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여야가 함께 '진흙탕 싸움'을 할 경우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김대중 및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논란을 펼치면서 쌀직불금에 문제를 한정하지 않고 전 정권의 비리를 종합적으로 규명, 전선을 넓히자는 구상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및 노무현 전 대통령 정치자금 수수 건 등을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계기로 전방위로 제기하고 나선 상태다. 전선을 확대해도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 하에 일전불사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민주당 등 야당의 국정조사를 실제로 수용할지, 오후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