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상생금융 시즌 2' 발표…3년간 약 2조원 투입

성실 상환 '폐업 예정자'도 지원…만기 최장 30년 연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은행장 간담회를 주재하기 위해 은행회관에 입장하고 있다. = 장민태 기자

[프라임경제] 은행권과 정부가 협력해 '상생금융 시즌2'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은행권이 매년 7000억원 가량을 3년간 출연하기로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국내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지난 4일부터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앞선 '상생금융 시즌1'의 일회성 지원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은행권이 3년간 약 2조원 규모의 이자부담 경감과 자금을 내어 매년 25만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1년에 6000~7000억원 규모가 사용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그간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해오고 있던 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오늘 은행권에서 마련한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부족했던 부분을 매워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면책과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공언했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 '핀셋' 지원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현재 빚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지만, 향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은 △최장 10년간 장기분할상환 △만기연장 △상환 일정 조정 △금리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기존 지원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을 '119플러스(가칭)'으로 강화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도모한다. 개인사업자만 포함됐던 지원대상도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은행권은 이번 방안에 폐업자와 관련된 지원도 담았다. 소상공인이 영위하기 힘든 사업을 부담없이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의 잔액별·담보별 금리와 만기. ⓒ 은행연합회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이 받은 대출의 잔액과 담보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만기를 연장해 준다. 금리 인하 효과도 있다. 일례로 현행 잔액 1억원 이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금리는 약 6% 수준이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금리가 3%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 추가 사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햇살론119와 소상공인 성장업 보증대출 등 '상생 보증·대출'이 출시된다.

햇살론119는 내년에 가동될 은행권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한도가 최대 2000만원, 금리가 연 6~7% 수준이다. 

성장업 보증대출은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최대한도는 개인사업자가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이 1억원이다. 금리는 개별 은행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다만 보증부 대출인 만큼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모범규준 개정과 전산작업 등을 거쳐 대부분 오는 2025년 3~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장업 보증대출만이 내년 7월 중 출시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실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민관에서 합심해 마련한 이번 방안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은행과 동반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