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 촉구' 건의문 채택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방식 개선 및 법령 개정 요구...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재정 지원 강화 기대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의회는 17일 제2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17일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 촉구' 건의문을 채택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이번 건의문은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에 배분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6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제안됐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개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 △'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 요구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특정시설의 안전한 운영, 환경 복원,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