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느슨·통계 부실…감시견 역할 포기한 금감원

여야 의원들 통계작성조차 너무 느리다 성토

[프라임경제] 17일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업무 행태가 안일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워치독(감시견)' 역할을 맡아야 하는 금감원이 금융시장 불안 상황에서도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방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돋철 의원(민주당)은 "한국은행과 금감원의 공동자료에 보면 은행들이 기업체를 4,5번 방문해 원/달러 환율이 85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설명하면서 KIKO 가입을 강하게 권유했다"고 제시하면서 KIKO 관련 문제가 이미 오래 전부터 과열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이렇게 키코 피해가 심각할 때도 장외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취축될 걸 우려 사전신고는 안 받았느냐"고 지적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파생금융 상품에 대해 세계적으로는 사전에 규제하는 경우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적합하지 않은 거래나 리스크가 큰 거래는 규제할 권한이 금감원에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펀드가 막대한 손실을 내고 있으면서도 수수료가 너무 높다면서 "외국에 비해서도 너무 높다"며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돈 의원(민주당)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에 대해 금감원이 제대로 통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문제 파악은 물론 통계 작성도 안 해 놓고 있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PF 자료를 요청했더니 1달만에 자료가 제출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금감원장은 "저축은행의 경우 2005년부터 (금감원에서) 감독하기 시작했는데 박 의원의 경우 5년 전 자료까지 요구해 이를 소급해서 취합하느라 늦은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