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부동산 PF 연착륙 예측 가능, 관리 가능한 범위 내 진행 중"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지원 사업장 방문…"주택공급 체감할 수 있도록 정상화 노력"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지원한 사업장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시행사·건설사·금융기관 등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 은행연합회

[프라임경제] "정부·공공기관 주도로 진행되던 재구조화·정리와 부실채권 매입에 민간분야에서의 자금유입이 점차 확대되는 등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은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5일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이 지원한 사업장인 경기 고양 일산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은 시장안정뿐 아니라 주택공급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 분야에서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1조원, 증권업계 펀드 3조3000억원, 유암코-새마을금고 펀드 5000억원 등을 투입키로 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5월 발표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은행 ·보험업권이 협력해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1조원 규모로 조성·출범했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3개의 사업장에 대해 359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날 김 위원장이 방문한 사업장은 아파트 2090가구를 공급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으로 오염토가 발견돼 착공이 지연되고 공사비가 상승해 사업진행이 곤란했던 곳이다. PF 신디케이트론에서 2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돼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김 위원장은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시공사에게 공정률, 공법, 공사투입 인원 등 공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수도권 주거 사업장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현장의 애로를 수렴해 개별 PF 사업장이 보다 빨리 정상화되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주택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에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제도개선 방안은 부동산 PF 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20% 수준으로 제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위원장은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면 대외 환경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금융비용 절감으로 분양가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규제 강화 부분은 일정기간 유예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시기 이후의 PF 대출 등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한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금융당국에서 2022년말부터 일관되게 추진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으로 인해 당초 우려했던 부동산 시장 경착륙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시중은행들의 건전성 또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이사도 "은행권은 펀드 조성, 신디케이트론 조성 등 부동산 PF 시장에 대해 충실한 자금공급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향후에도 금융당국과 협력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최근 부동산 PF 시장에서 금융권 신디케이트론을 포함한 PF 신규자금 공급이 증가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앞으로도 정상 사업장에 대한 금융권의 충분한 지원을 바란다"며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현재 금융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른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