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환영 對타이밍 나쁘다' 공방

금융위 국감에서 여야 입장 팽팽

[프라임경제]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입장차가 두드러졌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금산분리로 국내 자본이 역차별 받으면서 국내 주요은행 대부분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 국부 유출이 심하다"면서 "산업과 금융의 융합은 취약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상돈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기로 온 달러유출, 주가폭락 등 상황을 우선적으로 타개하는데 매진해야 할 때"라고 현재 상황을 규정하면서 "금융위가 논란이 많은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지금 추진하는 것은 타이밍을 한 참 잘못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금융위는 기업의 부실이 금융으로까지 이어져 광범위한 금융대란이 일어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금산분리를 하겠다는 것이냐"라며 위험성을 언급하고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금융의 대형화는 역으로 금융사고의 대형화를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 역시 "금산분리 완화는 삼성 등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