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우리금융, 현 회장·행장 때도 불법대출 확인" 엄정 대응

영풍·MBK에도 날 세운 금감원 "회계상 문제점 심각"

[프라임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그룹(316140)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한층 높였다. 현 행장과 회장 재임 시기에도 불법 거래가 확인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8일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전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과 관련된 불법 대출금에 대해 조사 중인데, 현 행장·회장 재임 시에도 유사한 형태의 불법 거래가 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 부분을 중점 검사 사항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며 "불법이나 위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28일 은행회관 1층에서 최근 검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부당대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 현 경영진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정기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과 관련된 검사 결과를 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조직 쇄신을 위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우리금융·우리은행 경영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 원장은 "(현 경영진 시기의 불법 거래가) 이사회에 보고가 됐는지, 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고려아연과 영풍을 대상으로 회계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개 매수 과정에서 제기된 충당부채나 투자주식 손상 의혹 등을 살피기 위해서다. 통상 회계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적발하면 감리조사로 전환한다.  

그는 "저희가 영풍 측의 환경오염 이슈와 관련된 손상차손 미인식 등 회계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이번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부적정 회계 처리에 대해 결론을 내려고 준비 중"이라고 지적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화살은 영풍의 조력자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향해서도 날아갔다. 

이 원장은 "MBK파트너스가 저희한테 문제 제기가 안 됐던 부분들을 화두로 던져주고 있다"며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와 관련된 부작용에 대해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기간 안에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구조를 가진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 고민하지 않고 주요 사업부문을 매각하는 등의 결정이 중장기적으로 주주 가치 훼손이 있지 않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상법 개정' 주장하던 금감원장, 입장 선회

앞서 이 원장은 올해 6월 브리핑을 열고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게 골자인 상법 개정을 제시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28일 은행회관 1층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하지만 이날 이 원장은 "현 단계에서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것보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보호 원칙을 두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그간의 입장을 뒤집었다.

이어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약 2400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상법은 100만개가 넘는 기업 모두에게 적용된다"며 "이 문제의 발단이 상장법인의 합병과 물적분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상장사에까지 의무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 개정에 대해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을 냈다. 그간 상법 개정을 주장해 온 이 원장과 '엇박자'가 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날 이 원장의 발언은 정부와 방향을 맞추기 위한 '유턴'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결국은 제 개인 생각보다 증상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다수 이해관계자가 수긍할 방법과 절차라고 생각해 이 안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설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