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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이사회 감독 기능 강화돼야"

금감원, 은행지주 이사회 오찬 간담회 개최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11.28 11:45:12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중구소재 은행회관에 입장하고 있다. = 장민태 기자


[프라임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단기성과 중심 문화와 온정주의적 조직문화를 꼬집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 이사회의 감독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경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중구소재 은행회관에서 국내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지주의 경영관리상 취약점으로 △단기 성과에 치중한 경영문화 △온정주의적 조직문화 △이사회 감시·견제 기능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고객 자산관리와 자산운용 등에서 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와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 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해 왔다"며 "이로 인해 고객보호와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했고, 이익 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 이행이 부족하다는 대외적 비판도 계속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전략과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부탁했다.

이날 금감원이 지목한 은행의 손쉬운 단기성과 방법은 △점포·인력 축소를 통한 비용 절감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부동산·담보·보증서 대출 위주의 여신운용 등이다.

이 원장은 "이사회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은행지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과정에서 이사회 감독 기능이 미흡하게 작동될 경우, 경영진 권한집중과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 관행이 공고화될 소지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강화라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사회 감독 기능이 미흡하게 운영된 사례로 한 국내 은행을 저격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은행은 해외진출 회사에 유동성을 지원할 때 실무부서가 위험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 보고했다. 위험 분석을 위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은행의 온정주의적 조직문화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 원장은 "아직도 금융회사 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온정주의적 조직문화가 금융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준법·신상필벌 강조의 조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감원은 이 원장 발언에 힘을 싣기 위해 구체적인 온정적 조직문화 관련 사례를 발표했다. 

A은행은 금감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직원을 구두 경고로 면책했다. 징계 예정자를 승진시킨 사례도 있다. 귀책직원에 대한 신분·금전 제재를 중복으로 감경하기도 했다. 

이 은행 준법지원부는 자체 점검에서 발견된 법·내규 위반사항을 징계 없이 종결하고, 감사부 등에 이를 공유하지 않았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의 경쟁력은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문화 등 무형자산의 가치에 크게 좌우된다"며 "은행지주의 건전한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사회와 감독당국이 긴밀하게 소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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