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용 정부 금융개혁 제동걸지 말아야"

나성린의원'자본주의 금융시스템 가장 우수' 주장

[프라임경제] 최근 미국과 유럽의 정부의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두고 국유화(혹은 부분 국유화)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데 대해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또 미국발 금융위기를 자본주의 금융시스템 실패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5일 "국유화 표현은 우리 정부의 금융규제 개력 노력을 반대하는 집단들에게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에게 금융규제 완화를 포기해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국유화란 국가가 어떤 기업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경영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작금의 미국 혹은 유럽의 은행에 대한 긴급지원은 금융시장 경색을 완화하고 금융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시에 취했던 조치와 정확히 같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서 나 의원은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는 일시적 시장실패이지 자본주의 금융시장의 근본적 실패가 아니다"라면서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좌우하는 관치금융보다 우월하다"고 말했다.

은행 구제금융 투입에 대해 본질적인 자본주의 금융시스템 붕괴로 인한 부분적인 국유화 병행이 필요하다는 해석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한 대목이다.

또 "금산분리 완화를 포함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는 금융규제 개혁에 반대하는 집단들이 미국 금융시장 실패를 빗대어 금융규제 완화를 중단하라고 하는데, 미국과 우리 금융 여건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번 금융위기 사태가 우리 금융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키우려는 정부의 금융개혁 조치를 중단시키고 관치금융을 복원하려는 시도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