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민연금 '고소득 미납자' 대책 요구

[프라임경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소득이 많으면서도 연금을 내지 않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소득파악률 개선 대책을 13일 요구했다.

송영길(민주당) 의원은 공단 자료를 인용해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이 13개월 이상인 장기미납자 총 160만명중 재산 10억원 이상인 자가 2천735명이며 4만4천554명은 자동차를 3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송 의원은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 등을 초래해 제도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손숙미(한나라당) 의원도 "장기 납부예외자 140만명 가운데 2003년 이후 출국횟수가 50회를 초과한 경우가 1천585명이나 되고 이 가운데 404명이 수입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며 "납부 의무가 없다고는 하나 국민이 보기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제도상 허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가입자 7천920명 가운데 완납자는 75% 수준이고 지난해 전액 미납자 219명 가운데 압류인원은 24%밖에 안된다"며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각종 징수관련 기관과 협의해 고소득 전문직들의 체납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