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파업' 현대트랜시스 노조, 무노동 무임금→임금손실 눈덩이

한 달 평균 임금 감안 1인당 500만~600만원…원칙 어길 시 노동법 위반·업무상 배임

[프라임경제] 현대트랜시스 노동조합이 지난해 영업이익의 2배에 달하는 과도한 성과급을 요구하며 시작한 파업이 한 달 가까이 강행되고 있다. 지난 10월8일 현대트랜시스의 최대 사업장이자 국내 최대 자동변속기 생산거점인 충청남도 서산 지곡공장이 부분파업을 시작한데 이어 11일부터는 전면파업으로 확대했다.

현대트랜시스는 금속노조 현대트랜시스 서산지회와 지난 6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노조가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정기승급분 제외)과 전년도 매출액의 2%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면서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사진은 짐을 실은 대형 트럭이 남은 1개 차선으로 시위대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 독자제공

특히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총액은 약 24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현대트랜시스 전체 영업이익 1169억원의 2배에 달한다. 노조 주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지난해 영업이익 전액을 성과급으로 내놓는 것은 물론, 영업이익에 맞먹는 금액을 금융권에서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 즉, 회사가 빚을 내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성과금은 영업실적을 기반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영업이익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성과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주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파업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공통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 현대트랜시스의 생산차질은 물론,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무임금 무노동' 원칙에 따라 임금손실이 불가피하다. 

사진은 대형 무대와 초대형 스피커를 설치하고, 보행자를 위협할 수 있는 대형 깃발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집회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 독자제공

현대트랜시스 생산직 근로자들의 한 달 평균 임금을 감안했을 때 1인당 500만~600만원의 임금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자동차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현대트랜시스는 법률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노조원들의 임금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의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10월 임금손실, 11월에도 임금손실 이어지면 누가 책임지냐", "삼성이나 완성차만 봐도 파업해서 임금손실 보전해 준 사례 없는데, 너무 힘들다", "한 달째 집에만 있다 보니 아내와 아이들에게 부끄럽다", "변속기 신규 라인 현대차 울산공장에 뺏기는 거 아니냐" 등 임금손실과 신변불안, 생산물량 이관 우려 등 노조집행부에 대한 비판이 담긴 게시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현대트랜시스 노조원 등 1000여 명은 지난 10월28일 현대차·기아 양재사옥 앞 3개 차선을 막은 채 대형 무대와 초대형 스피커를 설치하고,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보행자를 위협할 수 있는 대형 깃발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집회를 진행했다. ⓒ 독자제공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상법과 근로 관련 법률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다 기업들이 글로벌화되면서 법규정 준수의식도 높아지면서 과거처럼 노조와 사측 간 이면합의 등을 통해 파업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회사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어기고 임금손실을 보전해 준다면, 노동법 위반은 물론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선량한 근로자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사진은 4개 차선 중 3개 차선을 막은 채 대규모 집회를 벌이면서 차량들이 남은 1개 차선으로 시위대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 독자제공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파업 장기화로 근로자들이 임금손실에 따른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노조는 근로자들의 실리와 임금손실 중단을 고려해 파업을 중단할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삼성전자 파업 사례만 보더라도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조합원 1인당 200만~500만원까지 임금손실이 발생하자 25일 만에 현업에 복귀했다"며 "모기업인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도 회사가 강력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이런 영향 등으로 현대차는 6년, 기아는 4년째 무파업 임단협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