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테러지원국 '조건부' 해제 임박

미국 일단 해제 후 핵사찰 비협조시 다시 지정

[프라임경제] 미국 정부는 이르면 11일(미국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 등 주요외신들은 "조시 부시 대통령이 금요일(1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데 서명했고, 토요일 테러지원국 해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이번 해제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있다. 향후 미북 관계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 등 여러 변수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이번 해제는 잠정적인 것이며 북한이 검증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조건부 배제'라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다. 

미 행정부는 이미 지난 8월 의회로부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수 있는 행정 재량권을 얻었으나, 그간 북한이 '완전하고도 정확한' 검증의정서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제조치를 미뤄왔다.

결국 대선이 가까운 상황에서 마지막 협상 기회를 잡기 위해 테러지원국 해제 카드를 사용하고,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지난 번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시에 미국이 일방적인 요구조건을 관철하는 대신, 북한의 이른바 '역제안'이 수용된 것으로도 풀이되는 대목이어서, 향후 북한이 핵사찰 단계에서도 미국과 대등한 협상력을 얻을 것으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