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산물 생산단지에서 산림분야 규제개선 성과 점검 현장토론회 개최

임업직불금 확대 및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등 규제개선 성과 공유

22일 충청남도 청양군 임산물 생산단지에서 임업인,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등과 함께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 산림청

[프라임경제]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2일 충청남도 청양군 임산물 생산단지에서 임업인,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등과 함께 산림분야 규제개선 성과를 점검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충청남도, 공주시, 청양군 관계자와 공주·부여 산림조합, 한국표고생산자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등 임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 등 임업인 소득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성과를 논의하며 현장 의견을 나눴다.

산림분야 규제개선 이행성과 현장점검(청양). ⓒ 산림청

특히,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과 면세유 공급대상 장비 확대가 임업 현장에서 경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산림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조합, 임업 관련 협단체와 함께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임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개선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