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증가 추세, 강하게 대응해야

장윤석 의원, 9일 주장 "사법권위 도전 심각한 문제"

[프라임경제] 장윤석 의원(한나라당)이 법정 소란이 크게 늘고 있어 법정 질서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9일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 현황을 보면,’06년 31건 접수, 감치 15건, 과태료 4건이던 것이 최근 사회전반적인 법질서 붕괴현상과 함께 늘고 있다(‘07년 51건 접수, 감치 28건, 과태료 3건으로 전년대비 65% 증가)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법정질서 문란행위는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재판장의 직권으로 감치재판을 열어 감치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판사들은 법정질서문란행위를 자신에 대한 도전이나 무례한 행동으로 축소 해석하며 참는 경향이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란행위 발생 시 초기 진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3단계 대처단계인 감치나 과태료 재판까지 가는 것이 아닌지, 이로 인해 법원의 원활한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아예 법정 소란은 초기에 진압할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공정하고 원만한 심리를 위해서는 법정질서가 바로잡혀야 하고 재판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법정소란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법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 보다 엄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재판의 권위 훼손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