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비용 줄이면 이통요금 10% 인하 가능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통신비 부담 비중은 고소득층의 5배

[프라임경제]마케팅 비용만 낮춰도 이동통신 요금의 10%는 인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천정배 의원은 "방송통신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이동 통신사들은 매출액 대비 ’07년에는 27%, ’08년에는 31%를 마케팅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나라 이통사의 평균 마케팅비용이 21%인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치라는 것.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최소한 10%의 요금 인상 요인이 마케팅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부족하다. 사업자에 대한 엄포성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기통신사업법」제29조에 따른 요금 인가제는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통신사업자의 자율적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통신사업자간 사실상의 가격담합을 묵인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보고서는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주파수 경매제 역시 우월적 자본의 주파수 매집 현상, 과도한 경매가 상승 등으로 인해 통신요금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주파수는 공공재이다. 국민의 통신비 부담 최소화가 주파수 재분배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한다. 주파수 경매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없다. 졸속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현재 가계통신비 과다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과다한 이동전화 사용량이 지적되고 있다. 공중전화 시설 부족 등 사회적 환경이 이동통신 사용량 증가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합리한 단말기보조금 제도, 과다한 유통 수수료 절감방안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분야이다. 가입비, 기본요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