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불법정보 무관용 강력 대응 약속 "

방심위, 텔레그램과 첫 대면 회의 성과 발표…"실무 핫라인 추가 개설·협의 정례화"

[프라임경제] "텔레그램이 앞으로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한 불법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문제로 불거진 텔레그램 불법유해정보 확산과 관련해 텔레그램 측과 협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오후 첫 대면 실무 협의에서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이같은 원칙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면서 불법성 판단 등 내용 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심위 요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해 자사 플랫폼 내 불법정보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와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방심위는 텔레그램 내의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이 국내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던 지난 8월28일 긴급 10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류희림 위원장은 "폐쇄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상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는 10대 종합대책 중 핵심 과제였다"며 "방심위가 이튿날 곧바로 프랑스 텔레그램 CEO 수사당국과 관련 접촉을 시작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며, 같은 달 30일에는 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에 각각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며 국제공조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과 여러 차례 이메일 교환과 화상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실무 논의를 해왔으며 지난 28일까지 두 차례 대면 회의를 연 결과, 이같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앞으로 기존에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방심위와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방심위는 국내 사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텔레그램 측에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방심위는 텔레그램과의 실질적인 업무 협력을 끌어낸 이번 1차 협력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텔레그램 내 불법 정보들이 더욱 신속하게 차단 및 삭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류 위원장은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불법 유해정보들을 퇴출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