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투자 자유화,외환 낭비 불러

배영식 의원,참여정부 정책실패로 진단

	<사진제공=배영식 의원실>

[프라임경제] 우리 나라 사람들이 미국 등 외국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미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가 시작된 상황에서 당시 참여정부가 외국 부동산 투자 규제를 완화해 손실을 키운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부동산투자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배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에 주로 투기성 성격으로 부동산에 투자한 한국인들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보대출)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대규모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한국인들의 해외부동산 투자는 ‘05년도 2200만달러(39건)에 불과하던 것이 기획재정부(당시 재정부)의 외환거래 규제가 전격 풀렸던 ’06년도에는 7억4300만달러로 전년대비 34배나 증가했고 ‘07년엔 2,803건에 11억7400만달러로 ’05년대비 53배나 폭증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미국주택가격(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 발표)은 지난 1분기 25.1%, 2분기 들어서도 15.6%나 하락. 캘리포니아 주, 플로리다 주 등은 각각 33%나 추락했는데, 특히 한국인이 선호하는 지역인  LA도 지난 2분기만 30%나 내린 가격에 거래됐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주로 미국에 집중 투자하는 한국인들의 부동산투자손실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절반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 발표내용 근거)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미국 서브프라임사태를 주시하고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해 대응책을 강구했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외환거래규제완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측정하고 사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전혀 보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미국 서브프라임사태로 세계 금융시장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데도 전혀 선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서 "미국은 주택시장 버블붕괴를 강 건너 불구경하다 직격탄을 맞았는데,  우리의 경우 지난해 버블붕괴가 시작할 무렵 해외부동산투자(외환)를 가급적 자제토록 정책을 세웠어야 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외환자유화는 시기적으로 빨랐고 특히 외화보유액이 감소할 때 외환대거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재수립했어야 했다"면서 후속 조치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