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돌봄 노동의 현황과 과제' 포럼 개최

[프라임경제]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2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돌봄 노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는 27일 돌봄 노동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이번 포럼은 충북 지역의 돌봄 대상(이주민, 장애인, 영·유아 등)과 돌봄 노동자들의 실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충북형 돌봄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도의회 이양섭 의장과 홍상표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의 축하 인사로 시작됐다. 이후 돌봄 노동 관련 연구자들의 주제 발표와 현장 활동가 및 관계 공무원 간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첫번째 발표에서 남우근 센터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은 "돌봄 노동자와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돌봄노동기본법 제정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적정 임금체계 마련 △돌봄 노동자의 정책 결정 참여권 보장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표를 맡은 최승호 수석연구위원(충북연구원)은 "초고령사회와 가족 관계 변화에 따라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정착을 위해 민·관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책임성 있게 수행할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충북 돌봄 노동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모습. ⓒ 의회사무국

이상식 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토론에서는 안건수 소장(이주민노동인권센터)이 "아이 양육, 환자 및 취약계층 돌봄 등의 사회적 문제를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로 해결하려는 근시안적 대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남용 본부장(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충북본부)은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이 필요하며,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돌봄노동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주 대표(충북여성장애인연대)는 "중증 여성장애인에 대한 돌봄 활동을 지원하지만,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며 "지자체 차원의 촘촘하고 내실 있는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진희 원장(우미린풀하우스어린이집)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추진에 따라 영유아 돌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사와 아동 비율, 장시간 노동 문제, CCTV를 활용한 노동 감시, 임금 격차 등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민·관 논의 장이 지속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돌봄 노동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연령, 고용 방식, 임금, 심리적 건강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돌봄 노동 관련 타 지역 사례와 현장 목소리를 취합하여 돌봄 서비스 확대와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