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 달러 구제금융안,상원 먼저 표결키로

하원 돌발 행동에 당혹,상원 선처리로 압박하려는 듯

[프라임경제] 미국이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구제금융안을 재추진한다. 주요외신들은 하원에서 부결돼 논란을 빚은 바 있는 공적자금 7000억 달러 투입안이 현지시간 1일 밤 다시 표결에 부쳐진다고 보도했다.

특히 상원이 하원에 앞서 표결에 나서게 돼 눈길을 끌고 있다.

당초 7000억 달러 구제금융안은 부시 행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함께, 오바마와 매케인 두 대선주자간 합의 도출까지 이뤄내면서 통과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하원 의원들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자신들의 선거(하원 임기는 2년)를 의식, 분노한 미국 시민들을 의식해 상당한 반대표를 7000억 달러 구제금융 투입안에 던졌다. 고액 연봉을 즐기며 위험성을 방치해 온 금융계 종사자들을 위해 혈세를 투입한다는 반발 심리가 작동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번 상원 표결 추진은 이러한 하원의 움직임에 대해 먼저 상원 표결을 추진,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우회 추진한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외신들은 7000억 달러의 총액은 대체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500억 달러를 부실 자산 매입, 1000억 달러는 대통령의 승인에 의한 사용을 골자로 하는 기존안(나머지 3500억 달러 사용에는 의회 승인 필요)이 얼마나 수정될지는 아직 학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의회의 돌발 행동을 부담스러워 하는 부시 행정부가 정부의 재량을 미리 확보하려 애쓸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민들이 금융기관 부실화 방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상당한 반발 심리를 갖고 있는 것을 감안, 퇴직하는 금융기관 임원들이 고액의 퇴직금을 받고 고문으로 재취업하는 이른바 '황금 낙하산' 제도 등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등 이른바 민심 달래기도 상당한 양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